2021.3.18 오후 9시경 Do"""" 모욕죄 건으로 방송으로 고소 결과와 고소하는법에 대해서 자유게시글에 올려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바로 3월 19일날 고소하였고 5월27일 약 70일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결과: 형사 벌금형 500,000원
카오스내 욕설에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아도 게임내에서 욕설건 또는 자유게시판 내에 욕설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음담패설 및 욕을하지 않는이유
1.상대방이 욕을해도 제가 욕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쌍방고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입니다 ( 쌍방고소로 서로 합의 안되면 서로 *전과자가 됩니다.)
2.게임 중 욕설을 먹은 유저의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경우 고소를 당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인 또는 친구가 있는경우를 모르기 때문)
3.온라인 또는 온라인게임에서 여성유저가 있을때 음담패설하면 해당여성을 지칭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없어도 이유 불문하고 형사법에 처벌 받습니다.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
1.특정성: 게임중 채팅으로 자신의 거주지역, 나이, 이름, 핸드폰번호, 공개할 경우 특정성에 성립이 되며, 특히 고소인의 얼굴을 특정 할 수 있으면 성립하는데 좋음
2.공연성: 3인 이상 게임 또는 채팅 대화를 할 경우 성립
3.모욕성: 욕설, 비속어 등 (자신의 특정성을 피신고인에게 공개하기 전 모욕은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4.증거자료:
가.모욕을 하였던 대상자의.아이디와 캐릭터명, 사진자료
나.모욕을 하였던 사진자료(시간관계상 앞뒤 정황이 맞아야되며 어느정도 내용이 있어야함, 쌍방욕했는데 고소하면 상대방이 증거자료 같고 맞고소 당할 수 있음)
다.공연성을 증거 할수있는 캡처사진및 자료
라.고소인을 특정하였던 캡처사진 및 자료 (이름 ,사는곳 등등등)
마.게임출처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블리자드가 아니라 M16이기 때문에 M16 주소, 운영자 이메일 등을 자료로첨부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소인의 IP와 욕설당시 한국표준시간프로그램을 캡처하여 보내주면 좋은 증거자료가됨
경찰서 고소하는법
#.가장중요한건 경찰은 피해자 편도 피의자 편도 아닙니다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다고 표현하기보단 일목요연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보다 경찰의 태도에 더 화나는경우가 있음, 좀 예의바른 경찰은 조사전 조사중에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조사 차원에서 일일이 따질 수 밖에 없다 함)
증거자료 제출시 문서를 행정적으로 작성하시고 파일철에 넣고 가시면 신고가 편해집니다.
(주관적인 경험상 문서작성이 잘되지않아 반려되는 경우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거자료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2021.3.19 오후 9시경 고소건이 결과를 가지고 형사에서 다시 민사소송건으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소인의 합의를 요청하지 않아 바로 형사 처분 되었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올경우 민사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유리한 판결 또는 승소를 할수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신고자)
*피고소인(피의자 또는 비속어 욕설을 사용한 신고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