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cchaos4.com/police/1318830 이 신고글 관련입니다.
뭐 저 going이라는 사람 처음보지만 Thor 이사람이 악질인건 전적만 봐도 나오네요.
물론 신고건에 대해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해당 신고글은 허위패드립 조장에 대한 무고죄 신고입니다.
해당 신고글에서 신고자(Thor)는 귓말로 패드립을 한적이 없으나 신고대상자(going)가 패드립을 했다고 거짓선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물은 신고자와 신고대상자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귓말이므로 채팅로그에 안남으며 스크린샷도 없음)
그렇다면 이 신고글은 무죄추정을 원칙하며 반려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 또한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자가 여러 주장하는 이전 판례들은 게임내 채팅으로 패드립을 했다고 거짓선동한 판례이므로 채팅로그를 증거물 삼아 판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봤을때
신고대상자(going)가 신고자(Thor)를 패드립으로 신고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증거물인 스크린샷을 찍어둔 자료를 같이 첨부를 안하면 신고를 반려하시겠죠??
위 신고내용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신고자 또한 나는 패드립을 보낸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려면 증거물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기재를 해도 후원금해주는 유저들이라고 박탈을 안함 ㅎ
이렇게까지 글을 작성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냥 모르쇠 방관이니까 앞으로 혼돈 그 자체로 즐기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