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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배심원 제도가 부계정 투표나 지인 투표 및 규정에 위반한 처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배심원 자격을 경찰 수사경과 부여처럼 경찰행정법 참고해서 짜봄.

 

WCC 배심원의 운영과 제도에 관한 법률

 

배심원의 자격 요건 및 유효 기간(제1조)

제1항(자격 요건): 본인 명의 1개의 인증된 계정만을 사용하고 배심원의 결격 사유가 없고 VIP 등급 이상(후원 금액 1만원 이상), 레이팅 1100점 이상(분대장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유저로서 자의에 의하여 배심원 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제2항(자격 유지): 배심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1100점 미만이 되어 분대장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배심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3항(유효 기간): 배심원을 신청한 달과 그 다음 달까지 배심원 자격이 유효하다.

 

부계정의 악용 및 권한 남용의 방지(제2조)

제1항: 매 달 레이팅이 초기화되는 날에 달 수로 2개월을 초과한 자의 경우 배심원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 (예시: 6월 초 기준 4월에 배심원 자격을 취득한 계정이면 달 수로 4월과 5월, 즉 2개월을 초과한 경우)

제2항: 배심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하고 그 판결에 따라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므로 익명성을 부여하는 아이피 가리기가 적용되지 아니한 계정이어야하고 배심원 자격이 유효한 기간중에 아이피 가리기를 적용한 경우 배심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3항: 부계정이거나 기타 정황상 부계정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친분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인(소속 클랜원, 일행등)이 관련된 신고 건의 경우(신고자와 피 신고자를 포함)에는 불공정한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심원 자격의 갱신(제3조)

제1항: 배심원 자격의 갱신은 매 달 신청하여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갱신 요건은 동법 제1조 제1항에 따른다.

 

배심원의 결격 사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심원 자격을 회수하고 향후 배심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제1호: 동법 제2조 제3항의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제2호: 동법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배심원의 자격 정지(제5조)

제1항: 동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심원 자격을 회수하고 당월과 그 다음 달까지 배심원 자격을 정지한다.

제1호: 부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제2호: 아이피 가리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제3호: 재량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투표한 사실이 확실한 경우

 

배심원 활동 수당 및 포상(제6조) 

제1항: 배심원은 신고 건을 검토한 후 투표권을 행사하여 처리한 건이 최종적으로 완료(판결이 종료된 때)된 건 마다 100포인트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단,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투표한 사실이 확인된 신고 건은 제외하고 지급된 포인트는 환수한다.

제2항: WCC 운영진은 성실하거나 우수한 배심원 활동을 통해 WCC 운영에 기여한 정도에따라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배심원 자격의 면책(제7조)

제1항: 배심원의 자격에 관하여 개인적 일탈(욕설, 분쟁, 소신발언, 타인과의 갈등 및 사생활 문제등)과 연관하여서는 그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팁이에요 2023.11.01 12:33

    배심원 은 솔직히 나같은 방구석 백수 들이 하는게 맞음.. 하는거라곤 카오스 ,유튜브 ,넷플리스 시청 지난 카오스 대회 영상 만 1000번넘게 돌려보는데

    진짜 신고건 하나하나 리플레이 다돌려가면서 일부러 고트한지 안한지 채팅로그 뿐만 아니라 리플레이 돌려가면서 까지 판단 다할수있음

  • ?
    밤기사 2023.11.01 13:05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배심원 제도 돌아가는거보고 최대한 악용가능한 부분들 방지하고 운영상에도 도움되는 쪽으로 짜보는중. 이게 지금 배심원 제도 취지 자체는 좋은데 악용해서 문제되는 것 유저들 의식 수준이 제도를 못따라가는 문화지체 아노미 상태임. 갈아엎기는 해야함.

  • ?
    팁이에요 2023.11.01 13:17

    근데 제1조 1항에 1100점은 만원 이상 후원(이거 은근히 안하는거지 근성들많음) 은 수정하고 .제2조 2항 3항,제6조 1항 2항 은 나도 동의함, 나머지 는 조금 피곤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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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무 2023.11.01 14:14
    나는 개인적으로 1100점 이상은 무적건 있어야된다고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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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이에요 2023.11.01 14:23

    개오바임... 1100점 이상 애들뽑는건 유저수 대부분 포진 되있는게 초보방 인데 공방 유저들로만 생각해서 뽑으면안됨 그리고 1100점 이상 유저도 별로없는데 배심원 할애들은 몆명되겠음.. 또 그중에서 정상인 애 는 몆명되겠음.. 걍 진짜 700점이하 이런애들은뽑으면안되는걸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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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기사 2023.11.01 14:57

    초보방에서만 돌아도 1100점 달성은 쉬움. 일단 생각나는게 많아서 최대한 정리하면서 쓰는거라 향후 보완해야할 부분들도 생길 것임.

  • ?
    팁이에요 2023.11.01 15:10
    배심원 지능 이 문제지 실력으로 따지면 안됨 진짜 완전 이해도 딸리는 700점이하 정도면 모를려나
  • ?
    애무 2023.11.01 14:12

    낫밷 2조에 결격사항이 있는 배심원은 배심원 자격 박탈 과 더불어 처벌규정이있어야
    오남용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을거같움

  • ?
    밤기사 2023.11.01 14:55

    결격 사항은 배심원 자격 박탈과 더불어 앞으로의 배심원 자격까지 제한하는거라 그 자체만으로도 징벌력은 클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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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IIllIIIlIIlll 2023.11.01 14:52
    하지만 쓸모없죠
    실제 배심원이 한말
    [21:39][나엘]gksrldyd88: 지원한적없다 겜이나 해라 조용히하고 이런말함

    [25:22][전체]gksrldyd88: ㅄ아 모르면 가만히있어 랜덤으로 시키는거야 배심원은
  • ?
    밤기사 2023.11.01 15:10

    배심원 싹 물갈이하고 제도 개편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수 밖에

  • ?
    llIIllIIIlIIlll 2023.11.01 16:26
    저런말햇던애가
    지금 이런댓글달아놈 억지로시켯으나 자기비방하면 이대로 처리한다는말로...

    브론즈배심원[Lv.37]굥느님 35분 전
    적당히 해

    http://wcchaos4.com/notice/243396?_filter=search&search_keyword=%EB%B0%B0%EC%8B%AC%EC%9B%90&search_target=title_content

    http://wcchaos4.com/notice/898355?_filter=search&search_keyword=%EB%B0%B0%EC%8B%AC%EC%9B%90&search_target=title_content
  • ?
    감사 2023.11.01 16:09
    ㅇㅇ
  • ?
    JUNEHONG 2023.11.01 17:41

    관련해서 의견을 내면, 난 오히려 익명성을 보장 안해주니 투표를 못하겠던데. 신고게시판 왔다는 건 일단 갈등 상황인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명백히 잘못한 사람이 보여도 투표 후 괜히 사람 원망살까봐 투표를 못하겠음. 특히나 카오스판 좁아져서 여차하면 인게임에서 보게 되는데, 반대투표 당한 사람이 (특히 그 사람이 아이디를 바꾼다던가 하면 정말..) 괜히 시비걸거나 트롤짓할거 생각하면 투표안하는 게 나음. 아이디 여러개를 안쓰는 사람으로서 특히 사릴 수밖에..

    물론 무기명 투표하면 그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할테니 가상아이디를 부여하거나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생각이 많으신 분 같으니 의견을 내봄.

  • ?
    밤기사 2023.11.01 17:49

    배심원 자격 신청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 할 사람만 하는거기 때문에 보복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건 현재 수사관 검사 판사들도 마찬가지임. 베심원 활동의 강제는 없기에 자격을 충족한다해도 신청안하면 그뿐.

  • ?
    JUNEHONG 2023.11.01 19:07

    ㅇㅇ그래서 배심원 하려는 사람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 그리고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는 수사, 기소 및 판결하는 것이 업이라 그것을 해야만 하지만, 배심원은 그러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신청해서, 또한 판결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판결하는 것이기에 원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일정 점수 이상 사람(님이 말한대로)에게 겜하기 위해서는 할당된 건에 대해 투표하라 그러면 열심히 판결해줄 것임

  • ?
    밤기사 2023.11.01 20:57

    당연히 제가 제시한 조건 자체가 배심원 풀이 줄어드는 전제임 지금 사실상 아무나 배심원이 가능하고 부계정으로의 권한 남용으로 사실상 익명성까지 보장되서 문제가 생기는게 원인인데 핀트를 못잡는거 같음. 그리고 배심원 활동을 해도 현재는 얻는게 없어서 사실상 감정투표나 지인투표만 나오는 실정이라 수당으로 포인트나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동기를 부여해주자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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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이에요 2023.11.02 08:55
    근데 솔직히 준홍이 같은애가 배심원 하는거에 토 다는애는 걍 쓰레기아니냐 ??준홍이는 진짜 겜하면서도 고트하는애도 보트안하는 선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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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우델 2023.11.01 17:4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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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퍼 2023.11.01 21:24
    배심원을 침팬지로 전부 교체하면 되잖아 정치질 신고충 아재들 좆망게임인데 왜 이리 진지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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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기사 2023.11.02 08:24

    굿 아이디어 침팬지 공급 계약 가능할까요?

  • ?
    팁이에요 2023.11.02 08:56
    카오스 하는 애들이 전부 침팬지 보다 지능이 낮으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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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입니다 2023.11.02 20:23
    ssssssssssss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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