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할 때 팁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 50-100정도 판결 뜨는데

기소유예는 무혐의 비슷한거고

벌금도 나와도 쫄지 말고 합의 할 필요없음

무슨 전과자, 빨간줄 이런걸로 겁 주는 경우 있는데

 

벌금 전과는 사는데 아무 지장없고

빨간줄이라는것도 80-90년대 법 질서 지키게끔 할려고

만들어낸 괴소문 같은거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음

 

전과는 대기업, 공무원, 특정 전문직에 한정해서

징역형 이상의 전과만 사는데 지장 있으니

대다수 자영업, 좆소, 딸배 이런거 하는 카오서들은 지장 X

 

벌금 내고 이후 민사 협박에도 쫄 필요 없음

모욕죄 민사는 정신적 위자료 50만원정도가 맥시멈

그마저도 50만원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결국 셀프 민사소송 해야하는데

셀프 민사로 50만원 받아낼려면 받는 쪽에서 먼저 포기하게됨

형사소송이야 경찰, 검찰이 알아서 다 해주지만 (셀프)민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해야하거든ㅋㅋ

 

민사판결이후 돈 받아내는것도 법원이 대신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은행마다 압류 걸어야하고

그마저도 지역 새마을금고 이런거쓰면 개별 지점마다

직접 찾아가야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