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3) '느금마', '니x미'등 부모님을 언급할때 욕설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패드립
부모님을 언급 <- o
다시말해 부모님을 지칭하는지 1차
언급후 욕설이성립되는가? -> 아줌마드립이 욕설?
이후 언급하는 단어가 욕설로 지칭이되는가? 2차
나눠서 판단해야하는게 원래법전이고
운영자도 그래서 가정교육 운운하거나
느그엄마 교육수준 운운 <- 욕설로 여지껏 처벌해왓는데
먼 느그엄마 단어 한개로 패드립처벌 이러고자빠젓네
이게 이해가어려워?
아니 이게어렵냐고?ㅋㅋ
모욕죄 고소할때 특정성 , 공연성 중
특정성 성립안하면 공연성 성립해도 무죄인것처럼
부모님을 언급햇으나
아줌마드립은 욕설로 보기어려워 단순욕설처리 혹은
아줌마 단어는 단순지칭으로 처벌불가
이게맞는거지
배심원이 반박할건
부모님언급 이후 아줌마로 지칭한게 욕설이라고 주장하고 따질생각은못하고
느그엄마 단어만으로 패드립빼애애애애액 짖어대고있네
누가 전세계 유일하게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죄
존재하는 미개한 조선 아니랄까바
"느그엄마" 단어가 기분좋나요? 이러고자빠젔지 ㅋㅋㅋㅋ 국민수준이 이꼬라진데
걍 몽둥이 하나씩 들고 인민재판이나 하자 공방 보트킥처럼
하기사 개망한 좃망겜 뭐어쩌겟냐만은
운영자도 개처망한 게임 붙잡고 걍 손놓고잇는거같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