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관련 의견청취

http://wcchaos4.com/police/742305

 

공론화된 밑의 건(위 링크)에 대해서 왜 찬성을 눌렀는지 설명드리면

 

씨 발

팜

진짜

 

이 순서입니다. 저 채팅이 5초 사이에 이루어졌고 신고자는 욕설로 인식,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선 신고자의 행위 이후에 나온 욕설이므로 욕설로 판단, 신고했으며 저역시 그런 이유로 처벌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단 의견이 많으므로 의견청취하겠습니다.

 

1. 지칭을 하지 않은 욕설은 아예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행위 이후 씨 발 같은 경우, 이걸 듣고 언쟁이 생겨 다물어 여물어 같은 표현을 써도 씨 발 자체는 지칭이 없으므로 욕설미처벌)

 

2. 지칭없는 욕설이 특정행위 뒤에 있었다면 행위자는 이에 대해 사과나 해명 요구하고 사과나 해명하면 무효, 사과나 해명 요구 자체가 없어도 무효, 사과나 해명요구에 불응시 처벌

 

3. 아무튼 행위와 관련한 것이므로 지칭이 없더라도 무조건 욕설처벌

 

4. 기타의견제시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