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비빔밥을 위한 법률 상식(모욕죄와 협박죄)과 카창을 위한 생계형 고소법

1. 모욕죄의 구성 요건은 세 가지임

 1) 공연성

 2) 피해자 특정 가능성

 3) 구체성

 

근데 쪽지로 카창들끼리 욕한 건 공연성이 없어서 여기서 일단 기각

 

2. 협박죄의 구성 요건은

 1) 상대에 대해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

 2) 이를 고지한 적이 있는지

 

크게 이거 2개가 신고 가능성을 결정함

 

근데 카창들이 서로 부모님 안부를 묻거나 서로 못난 지역민이라고 욕하거나 하는 건 협박하는 건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찾아가서 니 장기로 줄넘기를 하겠다 (협박 O)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한다 (협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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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상식
: 카창들끼리 카오스에서 싸움이 나면 제일 먼저

1단계.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oo년생 (김카창) 이다. 내 전화번호는 000 - 0000 - 0000 이다.

 

라고 크게 외치고 카창들끼리 결투를 시작하자

 

2 단계. 경찰서 가져가지 말고 바로 근처 검찰청 들고 민원조사실로 직행해라

 

검사는 이렇게 찾아온 고소인이 법률적 하자가 없는 다음에는 그냥 돌려 보낼 수 없다***

 

이러면 1라운드 벌일 때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단돈 50~100만원이라도 신고해서 뜯어낼 수 있다

 

다른 카창들도 잘 숙지해서 서로 고소해서 생계에 보태 쓰도록 하자

 

젝은 이거 잘 활용하면 월급처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프린트해 놓고 합의금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치킨 기프티콘 보내주면 됨

 

그럼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