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욕설규정 관련해서 단순 1회성 욕설은 미처벌대상으로 바뀌면서 뭔가 완화된 느낌을 받긴 합니다.
기존 욕설규정은 심플하게 "욕설하지 마세요" 그자체였기 때문에 쌍방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했습니다만 최근 쌍방처벌관련 이의제기가 종종 보여 재청취하겠습니다.
쌍방욕설은 둘다 처벌해야 할까요? 둘다 처벌하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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